건설 업황 핵심 변수: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현실화 속도

재건축 규제를 보완해 줄 단기 주택 공급 확대안 현실화 속도가 핵심 변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1)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및 공공 택지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2) 공시가격 조정 통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 (3)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완화, (4) 임대차 3법 보완 통한 임대사업자 지원 등이 주요 골자이다.

 

해당 내용들은 이번 110개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부작용만 낳았던 이전 정책들과는 달리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며 시장 원리를 강조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부동산 정책

 

단, 정책 이행 시기에 대해서는 일부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과열 움직임이 확인되자, 주택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들 –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 조정,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 – 은 2023년으로 개정 시기를 늦추고, 대신 단기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와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 합리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50만 세대의 주택 공급의 로드맵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늦어지는 개정에 건설업종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망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정책 이행 시기의 조절일 뿐 민간 주택 공급 확대라는 방향성이 변한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예측 가능한 꾸준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함을 재차 명시했다. 이는 매우 의미가 크다. 매년 1년을 주기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해 온 건설 업종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다. 주택 공급 물량의 지속적인 성장이 확인될 때 건설업종의 valuation 및 주가는 상승 가능하다.

 

이에 2H22 전망에 있어 핵심 변수는 부동산 정책 현실화 속도가 될 전망이다. 안전진단/재초환을 보완해 줄 단기 주택 공급 확대안들의 현실화 여부 및 이행 시점 등이 하반기 건설업종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